노인장기요양보험 1~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신청 절차 안내

1. 신청 자격 및 접수 방법

• 신청 자격: 만 65세 이상의 노인, 또는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, 뇌혈관질환,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이 대상입니다.

• 접수 채널: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) 방문 접수, 우편, 팩스,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홈페이지/더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
• 필요 서류: 장기요양인정신청서(공단 양식), 본인 및 대리인(보호자)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.

2. 공단 직원의 방문 인정조사

신청서 접수 후 1~2주 내에 건강보험공단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조사관이 어르신의 거주지를 방문합니다. 신체 기능(옷 벗고 입기, 식사하기 등), 인지 기능(기억력, 판단력), 행동변화, 간호 처치 필요성, 재활 기능 등 52개 항목에 대해 면밀히 조사합니다.

3. 의사소견서 제출 및 등급판정위원회 심의

방문 조사 결과와 함께 어르신을 진료한 병원(신경과, 정신건강의학과, 재활의학과 등)의 의사가 발급한 "장기요양 의사소견서"를 공단에 제출합니다. 이후 의사, 한의사, 사회복지사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장기요양 인정 점수와 등급을 확정합니다.

4. 장기요양 등급별 지표 및 혜택

• 1등급 (95점 이상):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(요양원 시설급여 이용 가능)

• 2등급 (75점 이상 ~ 95점 미만):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(요양원 시설급여 이용 가능)

• 3등급~5등급 (45점 이상 ~ 75점 미만):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거나 치매 환자인 경우로, 기본적으로 재가급여(방문요양, 주야간보호)를 이용하며, 가족 돌봄이 어려운 특수 부득이한 사유 심사 승인 시 요양원 입소가 가능합니다.

• 인지지원등급 (45점 미만 치매 환자): 신체 기능은 양호하나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으로, 주야간보호센터(데이케어센터) 및 치매 가족 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